내 세금이 남획을 부추긴다고?
내 세금이
남획을 부추긴다고?
현대의 대규모 기업형 어업은 바다 생태계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규모 선박과 장비로 무장한 전쟁 같은 어업이 해양생물들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업형 어업이 성장한 배경에는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수산업계에 지급하는 ‘나쁜 수산보조금 ’ 이 있습니다.
좋은 수산보조금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산자원 증진에 기여하지만, 유류보조금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능력을 강화하여 남획을 조장하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마저 지원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수산보조금으로 유류세 감면과 같은 ‘나쁜’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대규모 선박들은 더 많은 연료로 더 먼 바다에서 더 큰 그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소수의 기업 위주로 연간 9,000억원 이상의 '나쁜 수산보조금'을 지급해왔으며, 이러한 악습을 유지하기 위해 허점 투성이의 보조금 금지 협상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무자비한 남획, 씨가 마르는 바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산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어선들 역시 가까운 바다에 물고기가 줄어들자 더 멀고 깊은 곳까지 나가 물고기를 잡고,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물고기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잡히는 물고기 3마리 중 1마리가 너무 작거나 원하지 않는 종이라는 이유로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어족 자원의 93% 이상이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수준의 최대치로 어획되고 있다”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어족 자원의 93% 이상이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수준의 최대치로 어획되고 있다”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우리가 남획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를 멈추려면
우리가 남획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를 멈추려면
전 세계 국가들이 WTO에서 논의하고 있는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지지해야 합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이 없어지면 불법 어업과 물고기 싹쓸이도, 한·중·일, 미국, 유럽 등 전세계 주요 어업국가의 파괴적인 조업 행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WTO의 수산보조금 폐지는 협상만 20년 째.
올해 협상을 끝내기로 했지만, 각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목소리로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세금은 남획과 불법 어업을 막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착한’ 보조금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올해 WTO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에서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지지하길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은 WTO 협상 채택 요청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산업통산자원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