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이 남획을 부추긴다고?
세계는 물고기 전쟁 중
중국 어선이 늘어난 배경에는 중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수산업계에 지급하는
‘수산보조금’이 있습니다.
중국 어선이 늘어난 배경에는 중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수산업계에 지급하는 ‘수산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중 유류세 감면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 ’ 은 조업의 채산성과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남획을 조장하고, 수산자원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수산보조금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산자원 증진에 기여하지만, 유류보조금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능력을 강화하여 남획을 조장하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마저 지원합니다.
이제는 인근 해역의 물고기가 줄어들자 더 멀고 깊은 곳까지 나가 조업을 하고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물고기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이고 있죠.
이러한 무차별적인 남획으로 지난 40년 간 절반 가량의 해양생물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인근 해역의 물고기가 줄어들자 더 멀고 깊은 곳까지 나가 조업을 하고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물고기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이고 있죠.
이러한 무차별적인 남획으로 지난 40년 간 절반 가량의 해양생물이 사라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현재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3마리 중 1마리가 너무 작거나, 원하지 않는 종이라는 이유로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중국에 목소리를 내려면
우리가 중국에 목소리를 내려면
한국 정부는 소수의 기업에 연간 9,000억 원 이상의 '나쁜 수산보조금'을 지급해왔으며
2010년부터 3년 간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개 대기업에 80%의 보조금이 집중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습을 유지하기 위해 허점 투성이의 보조금 금지 협상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남획 문제에 대해 떳떳하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지지해야 합니다.
한국이 중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남획 문제에 대해 떳떳하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올해 WTO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에서
나쁜 수산보조금 전면 폐지를 지지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올해 WTO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에서 나쁜 수산보조금 전면 폐지를 지지하고,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국제사회는 과도한 어업이 일으키는 수산 자원 고갈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멈추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수산보조금 폐지를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협상만 20년 째.
작년까지 협상을 끝내기로 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결론을 짓지 못하고 1년이 연장됐죠.
이제 당신의 목소리로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마지막 물고기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은 WTO 협상 채택 요청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산업통산자원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물고기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물고기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