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물고기 전쟁 중
내 세금이
남획을 부추긴다고?
중국 어선이 늘어난 배경에는 중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수산업계에 지급하는 ‘수산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중 유류세 감면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 ’ 은 더 많은 연료로 더 먼 바다에서 더 큰 그물을 사용하도록 해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좋은 수산보조금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산자원 증진에 기여하지만, 유류보조금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능력을 강화하여 남획을 조장하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마저 지원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현재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3마리 중 1마리가 너무 작거나, 원하지 않는 종이라는 이유로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
중국 어선들 역시 가까운 바다에 물고기가 줄어들자 더 멀고 깊은 곳까지 나가 물고기를 잡고,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물고기들까지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무차별적인 남획으로, 지난 40년 간 절반 가량의 해양생물이 사라졌습니다.
“어족 자원의 93% 이상이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수준의 최대치로 어획되고 있다”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어족 자원의 93% 이상이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수준의 최대치로 어획되고 있다”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우리가 중국의 불법어업을 막으려면
우리가 중국의
불법어업을 막으려면
전 세계 국가들이 WTO에서 논의하고 있는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지지해야 합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이 없어지면 중국 어선의 싹쓸이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어선들의 해양생태계 파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WTO의 수산보조금 폐지는 협상만 20년 째.
올해 협상을 끝내기로 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목소리로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한국 정부가 올해 WTO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에서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지지하길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은 WTO 협상 채택 요청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산업통산자원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